*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에 관하여

A씨는 경기불황과 과도한 채무로 수년 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돈을 벌지 못했고, 그마저 당장 급한 생계비로 쓰고 나면 A씨가 번 돈으로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게 불어난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삶에 대한 소망조차 갖지 못하게 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웃의 이야기 혹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들을 위해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인 구제 제도인 회생과 파산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회생 및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공통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신용불량상태가 채무자 개인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만을 목적으로 부실하게 대출을 실행 해 온 채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한편 채권자들이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담보된 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정한 급여나 영업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면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및 변제하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변제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등 경제적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회생을 도모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탕감 받으려는 악덕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결코 아니다. 회생 및 파산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 되고,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을 때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2014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11만707건, 개인파산면책은 5만5467건을 기록했고,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지난 2013년도에 비해 4822건이나 늘었다고 한다.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경제적 현실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로 삶을 포기한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길 바란다.

변호사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