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國父論)에 관한 논쟁을 바라보며

우리사회의 논쟁거리 중의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와 관련된 국부론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정치적으로 보수,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 이유는 그가 기독교인이었고, 확고한 반공이념과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이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반도 통합정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분단을 고착화 하였고,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중용하였으며, 장기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을 단행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점들을 들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반민족 특별 조사 위원회)를 해산시키고, 3선 개헌을 시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그의 정치적 과오에 속한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종식 후 냉정체제가 예견되고 소련이 김일성을 북한지역의 권력자로 강력히 밀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북한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2년만인 1950년 6월 전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무엇으로 김일성 일당의 행태를 정당화 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 반공이념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과거 친일세력은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려는 의도와 열정에 기인하는 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반공세력을 막아내는 데 일조한 것은 분명하다.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은 인사들을 중용하여 공산세력을 극복해나갔더라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니 안타깝지만 다른 측면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려진 공으로는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은 너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한 후 신속히 단행한 것 중의 하나가 농지개혁이다. 일본에 의해 수탈된 농지들을 적절히 나누어 농부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되돌려 주는 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초대 농림부 장관은 후일 이승만의 정적으로 몰려 처형된 조봉암이다. 6.25 당시 남로당 남한 총책임자였던 박헌영은 북이 밀고 내려오면 남쪽에서 농민을 중심으로 한 기층세력이 동조하여 쉽게 공산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에서는 성공적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자기 땅을 갖게 된 사람들은 북한의 공산주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남미에서는 독립 후에 토지개혁에 실패하여 자금까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남함에서의 농지개력의 성공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림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국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현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취임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민족사적인 관점에서나 법률적인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호칭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 1948년 정부수립의 성격은 무엇인가? 건국이 아니라 국가재건으로 봐야 한다. 일본에 의해 조선왕조는 해체되었고, 독립 운동가들에 의해 국민주권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탄생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재건국가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재건의 최고 공로자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공과 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가급적 단절이 아닌 연속성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편파적인 정치적 견해나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호불 감정을 대입하여 평가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눈박이가 되고 말 것이다.

서명수 교수/협성대학교 신학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