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의 불균형 심화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여러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다. 계층간, 지역간의 간극이 커짐과 동시에 한 국가의 경제주체간의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가계,기업,정부의 3주체 중에서 특히 가계의 소득 비중이 적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반면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69.6%에서 2013년 64.3%로 5.3%포인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 감소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5.8%포인트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64.3%)은 OECD 국가 중 노르웨이(59.4%), 아일랜드(62.2%), 체코(63.9%) 다음이다. 감소 폭이 큰 오스트리아의 가계소득 비중은 73.6%로 아직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상황이 심각하다.

즉 한국 경제주체들 가운데 가계는 이렇게 가난해졌는데, 기업은 오히려 부유해졌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국민총소득(GNI) 중 기업소득의 비중은 15.7%였으나, 2015년에는 24.6%로 8.9%포인트 수직 상승해 가계소득이 줄어든 자리를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OECD가 지난 3월 발간한 ‘경제정책개혁 : 2016년 경제성장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 국가의 10여 년간(1995∼2013년)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슬로바키아(+9%포인트)와 핀란드(+5%포인트)는 큰 폭으로, 일본,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는 소폭(2∼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가계와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양대 부문으로, 소득의 상호 순환이 이루어 져야한다.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한 것은 기업의 이익 증가보다 임금 상승 폭이 낮았기 때문이다. 생산주체인 기업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의 형태로 가계로 유입된다. 가계는 소득을 바탕으로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하게 되며, 동시에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전체적 매출과 영업활동은 증가하는 순환구조를 갖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가처분소득 통계가 나온 1975년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가계와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1%와 8.2%로 거의 같았다.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달라 2000∼2010년까지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2.4%로 기업의 소득증가율 16.4%를 크게 밑돌았다. 즉 200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 들어 불균형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어 국민총소득과 가계소득 증가세는 뚜렷하게 둔화했으나, 기업소득의 증가세는 가속화했다.

한국의 개인 및 가구 간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성장 과실의 공유 :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 개인이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불평등의 진행 속도도 가장 빨랐다. 한국 상위 10%는 1990년 전체 소득의 29%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16%포인트가 증가해 55%를 가져갔다. 한국 상위 1%의 소득증가 속도는 더욱 빨랐다. 1990년 당시 6%이던 전체 소득 중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2012년 현재 12.23%로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100%)를 보였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45%)는 프랑스(32.7%)보다 높고, 소득 집중도가 가장 높은 미국(48.2%)에 근접한 수치다.

기업과 가계 부문 간 소득불균형의 원인은 무엇보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가계로 유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세나 준조세와 같은 정책적 요인도 찾아볼 수 있다. 가계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유해지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지만, 한국만큼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2000∼2010년 한국의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증가폭은 OECD 국가 중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미국이나 일본도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다.

이제 기업의 소득 증가 부분의 더 많은 비율이 가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의 중가는 더 많은 소비와 저축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기업의 소득과 세금 증가로 국가의 재정을 풍요케 할 것이다. 정책입안자와 언론, 지식인들의 관심과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