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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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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격

 

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자화상은 무엇일까? 그동안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을 거쳐 오면서 많은 국민이 지도자들에 대해 식상하게 생각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가?

우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내건 선거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공약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명도 반복되면 거짓말에 해당한다. 끝없는 말 바꾸기와 팔색조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 역시 대통령이 되어도 적폐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도자로서 대통령은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국내현안에 정통한 변화와 대처능력도 문제지만 세계가 무엇을 원하고 또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춤추는 세계를 향해 스텝도 밟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자신의 나라에서는 독재적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나라를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드는 자에 불과하다. 지금 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이 요구되고 있기에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더욱 큰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지도자는 더욱 특수성을 소지해야만 한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합병내지 적화통일은 더욱 많은 문제를 내부적으로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돈으로 사려는 지도자의 통일론은 일방적 무력으로 점유하려고 하는 매파의 포식적 지배욕보다 결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길목국가”(passage country)이다. 항상 강대국의 힘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등거리 외교와 경제정책에 대통령의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의 경제논리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접목하려는 낡은 구도는 항상 부조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더 이상 혼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나라, 세계정세와 변화를 매일 접할 수 있는 정보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침저녁으로 신문과 방송을 청취하는 수준 높은 국민이 사는 나라, 세계의 모든 정보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IT강국,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아직도 이 나라에는 자신이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되려는 꿈을 꾸는 대통령후보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젊은 정치 지도자나 늙은 정치지도자나 여전히 그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조직과 돈으로 권력을 사려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편익을 위하여 지역 구도를 편 가르게 하고 상대방을 정당한 경쟁자보다는 모함을 해서 몰락시키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의식화 작업의 도구가 아니다. 이미 뻔한 수들을 다 읽고 있는 수준 높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퇴임할 때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호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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