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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관련 교회 회계기준안 마련 시급”
2018년 02월 07일 (수) 17:23:52 윤용상 기자 yys@ycnnews.co.kr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 결정되었지만, 정부도 자세한 시행세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교회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재능대학교 특임교수이며, 기업경영컨설턴트 안주백 장로(인천제일교회)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교회의 대응방안 및 이를 대비한 교회의 회계 기준안 마련 등의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편집자 주>

 

▣ 일 시 : 2018년 1월 30일(화) 오후 3시 30분

▣ 장 소 : 올림푸스 호텔

▣ 대담자 : 윤용상 편집국장

 

“종교인과세 관련 교회 회계기준안 마련 시급”

 

특별대담 /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안주백(기업경영컨설턴트, 재능대학교 특임교수)

 

윤용상 국장 :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신년맞이 특별대담에 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는데, 시행 단계에서 정부도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교회도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대담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안주백 장로 :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듯이 지금도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과세방침이 세워 졌다면 일단 법을 지켜가며 수정 해야할 부분은 계속 건의 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추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자세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이며 우선 사례비와 종교인에게 직접 혜택을 드리는 부분을 구분하여 세무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과세대상 교회도 별로 없지만, 일부 대형교회 이외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원천징수 및 세무신고만 익히고 교회가 방침만 세워나간다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괜한 걱정일 뿐입니다. 단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예산이 많은 교회는 지금 부터라도 계정 처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 미래에 불미한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윤용상 국장 : 이러한 종교인 과제 문제에 대해 교회조차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이유와 찬성과 반대쪽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무어라고 생각하시는 지, 아울러 이번 정부의 시행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백 장로 : 정부의 시행규정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겠다는 규정으로 본다면 마땅히 법을 준수하여 납세의무를 져야하고 실제 신고납부를 하는 곳도 있음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교회는 마치 종교인들이 탈세를 조장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며 교인으로서 당당하게 납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쪽 입장은 입법자체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있었고 현재의 법 시행은 종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납세자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어서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상 국장 : 현재 이러한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교회 규모에 따라 대처하는 방안도 달라질 것으로 보는 데, 어차피 시행될 거라면 교회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안주백 장로 : 교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준비 할 일은 우선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아야하고 그중에서도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방식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고 간단한 상담내지 각 교회와 단체 교육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함으로 각 교회들의 재정규모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윤용상 기자 : 장로님께서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셨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 치기도 하셨으며, 최근에는 교회를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와 관련, 강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주백 장로 : 네 재능대학교에서 세무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각 교회들이 선배들로부터 관례적으로 전수된 방법으로 교회 재정회계를 관리 하고 있는데 실제 교회들의 재정관리를 컨설팅하다 보면 회계에 대한 입출 개념인 현금출납에 불과하며 교회의 헌금의 효율적 관리와 교인들의 헌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들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며 헌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개념조차 거의 없는 상태라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헌금 사용에 관한 내용은 금기 사항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다보니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보니 헌금사용의 허점이 많이 발견 될 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발표되는 바와 같이 헌금 유용의 경우가 발견되면서 교회의 내분이 일고 급기야 지도자들이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투명하고 정직한 회계원칙에 의한 재정관리를 하자 않고 적당 히 보내려 한다면 내부적으로 헌금사고 등 크고 작은 재정사고가 불가 할 것으로 보이며 교회들 내에서 알려지지 않게 아는 사람만 알고 있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고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윤용상 국장 : 큰 교회는 모르지만, 작은 교회의 대부분은 재정 기록 및 관리는 물론, 회계 감사 등에 있어서도 정확한 기준과 나름대로의 재정관리에 대한 원칙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충격이 있으리라고 보는 데, 현재 개교회의 재정관리 상황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주백 장로 : 현재 교회들의 개척시절 어려웠던 재정 관리에서 성장 하는 과정에 맞게 변 화되어야 되는데 회계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변화를 두려위 하는 경향이 있어 출납장 위주의 단순기록 이어서 담당 하는 사람마다 그 해석을 달리 하여 특정인에 의하여 관리해 옴으로 인한 투명성이 결여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게 기록 관리 할 수 있는 교회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약간의 교육을 통하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교회 수준에 맞는 재정관리를 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계에 대한 어정쩡한 자세에서 교인들이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표준원칙을 세우고 관리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 될 줄로 압니다, 혹시 교회 재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원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종교인과세에 대하여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교회 자체 재정관리의 표준화부터 시도하시고, 제가 직접 집필한 ‘한국회계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교회에서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집필한 “교회회계기준서”를 통하여 교회 재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별 회계담당들에게 직접 설명을 연말연시에 준비함으로서 교회 전체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윤용상 국장 : 장로님께서는 교회의 재정관리와 관련, 복식회계 기록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데, 복식회계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이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주백 장로 : 네 교회에 복식회계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복식회계 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기업체에서나 한다고 생각 할지 모르나 알고 나면 교회 전체의 재정관리가 파악 되고 모든 기록이 정확하게 표기되며 과거에는 회계원리를 공부해야 하나 전산의 발달로 입력만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없고 회계프로그램 구입이 저렴하여 교회가 방침만 세워 나간다면 복식회계 도입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정부도 한동안 단식기록에 의지하였으나 복식 회계처리로 전환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어려워말고 교회가 성장해 갈 것을 대비해서라고 변화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용상 국장 : 사실 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도 및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교회가 이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고 대사회적인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교회의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백 장로 : 우선 교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중요하고 정례적인 재정보고를 통한 교 우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을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는 자칫 향후 큰 재정사고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부터 회계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성장 후에도 재정문제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대로 연구하면 얼마든지 해결방법이 나옴으로 예산의 중심을 선교와 병행하여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실천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하며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낭비한다면 선교는 언제 하실 겁니까? 교인과 세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각 교회들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재정관리로의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교회 지도층의 재정의식이 분명 해야 합니다. 적당히 내 소관 아니라며 외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윤용상 국장 : 마지막으로 정부의 종교인 과세 문제가 결국은 기독교 탄압까지 몰고올 것이 라는 기독교 내부적인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로님의 생각과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 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대담을 마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주백 장로 : 탄압이 오면 순교하는 정신으로 막아야 하지요. 탄압을 받도록 교계가 보고 만 있지 않을 것이고 결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하고, 차제에 교회가 사회에 떳떳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에게도 헌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알려야 할 시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각 교회마다 재정의 건전성을 중시하고 세인들에게 교회재정의 투명성 논란에 대하여는 정확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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