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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더 서럽게 하는 경제정책
2018년 06월 07일 (목) 09:31:49 연합기독뉴스 webmaster@ycnnews.co.kr
   
이희우 목사
신기중앙침례교회

서민을 더 서럽게 하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 文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조선),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인식”(중앙), “서민 살림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부”(동아), “‘노인 빈곤’ 해결 없이는 ‘소득 격차’ 못 줄인다”(한겨레), “혼선·불협화음의 경제정책, 신뢰도 떨어뜨린다”(경향), “상황 어려운데 경제팀은 ‘주도권 다툼’ 하고 있나”(한국)… 5월에서 6월의 문턱을 넘어서며 일제히 다룬 정부가 비중을 두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정책에 대한 신문 사설 제목들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분기 가구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90%”라고 했기 때문이다. 현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마이웨이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당장 보수측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뭐냐고 아우성이다. 당장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종업원 같은 취약층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1~4월 중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고용 16만 명과 임시직·일용직 64만 명이 급감했다. 그런데도 현실과는 너무 다른 언급을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했다면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면 그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 부작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 따윈 무시하는 심각한 인식이다.

‘90%’라는 통계나 수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경제학자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서마저 모르겠단다. 한 술 더 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비공개로 되어 있는 통계 자료’라고 답변했다. 시대에 걸맞지 않은 비밀 취급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잃은 실직자는 뺀 자료를 공개했다. 인위적 통계를 가공한 꼴이다.

김 부총리는 “가격(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요(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저임금을 또 인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해서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 직원을 해고했기 때문”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부총리의 반기(反旗)’로 여겼던 모양이다. 대통령이 진압했다며 여권에서마저 ‘김동연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이 ‘속도 조절론’(김동연)이나 ‘정책 기조 유지’(장하성)로 충돌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한국갤럽에 의하면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가장 잘못한 분야가 경제였다. 지난해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한국 GM 군산공장이 며칠 전인 5월말로 22년 만에 폐쇄됐다. 또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에 1억5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2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 증설에 3억88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각각 3억8000만 달러,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의 3배다. 이로 인해 빠져나간 일자리만 100만 개라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한다. 각종 규제와 반(反)기업 정책으로 기업들 발목을 잡으면서 경기 살리고 일자리 만들어내라고 닦달만 한다. 모순이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은 장 실장, 혁신성장은 김 부총리 식의 엉거주춤한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 경제 컨트롤타워를 부총리로 정하고, 속히 길거리 경제가 신음하는 소리에 반응해야 한다. 결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마냥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J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인해 절벽에 내몰린 320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임대료로 폐업을 고민하고, 실직자들은 생계문제로 너무 서럽고 막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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