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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경제정책,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2018년 09월 20일 (목) 14:09:47 연합기독뉴스 webmaster@ycnnews.co.kr
   

이희우목사

신기중앙침례교회

 

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추석을 맞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며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행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고용·소비·투자에 충격을 주고, 소득격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신규 취업자 수는 3천 명, 두 달 연속 만 명 이하다. 실업률은 지난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천 년 이후 최악 수준이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만도 7만 9천 개, 제조업의 구조조정의 영향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4~6월) 고용탄성치 0.131은 8년 만에 가장 낮고, 취업자 증가율은 계속 내리막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신규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청년 실업률은 10%로 치솟았다. 실업대란과 물가폭등에 미친 땅값 현상에 따른 9·13부동산종합대책까지 겹치면서 살길이 막막하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이 태반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의 고용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최저 임금 인상’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식은 김 부총리와 다르다. 한 달 전에 고용 상황 악화에 마음이 무겁다던 문 대통령은 생뚱맞게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고용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진단이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등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다. 자칫 처방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장 실장 경질이 거론된다면 지금이 교체 시점이다.

장 실장의 1년을 보면 우선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처신이 적절치 못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핀다고 했지만 오히려 좌충우돌이었다. 정책실 산하의 공무원을 대하는 데에도 서툴렀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불화설로 계속 시끄러웠다. 오죽하면 분배 대 성장, 청와대 대 부처, ‘어공’(어쩌다 공무원·장하성) 대 ‘늘공’(늘 공무원·김동연)을 뜻하는 ‘3중 충돌’이라는 용어까지 회자됐을까. 문 대통령 지지층마저도 지난 1년간 별다른 개혁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가 알던 장하성이 아니다’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실장은 “고용참사는 성장통”이며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라 했다. 참 안일한 판단이다. 막연하고 무책임하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장하성 정책실의 화두인 ‘다수의 행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악의 고용쇼크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도 큰 당사자가 JTBC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놀랐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국민을 당황하게 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의 비명에 응답하는 비상조치로서 실물경제가 감당할 수 있게끔 정교하고 유연해야 하는데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독단적인 데다 서투르기까지 한다”고 했다. 국민의 삶은 진보 정권의 실험용 모르모트가 아니기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인 경제는 ‘세상을 경영해 국민의 삶을 편안케 한다’는 원래의 뜻에 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상징이자 진보학자의 아이콘인 장 실장이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계륵(鷄肋) 같은 존재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을 끌다가는 실기(失期) 할 수 있다. 세금으로 땜질하고 통계청장과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을 바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삶의 근본인 안정된 가계(家計)를 창출하는 시장경제 운용이 국가 통치술의 핵심 아닌가. 안정된 가계는커녕 너무 막막해서 금년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인사조차 나누기가 부담된다. 골든타임이 있다. 남북관계도 중요하나 경제정책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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