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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경제 발상, 더 이상은 안 된다
2019년 01월 23일 (수) 16:06:54 연합기독뉴스 webmaster@ycnnews.co.kr
   
  김호환 박사

 

최근 대통령의 연설에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서른다섯 번이나 인용되었다고 한다. 경제 문제가 국민 생활의 가장 중심거리에 논제가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몰락과 더불어 다급해진 청와대가 경제 보화를 외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사회 경제주의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실패를 연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지난 이 년간의 경제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주의 경제 용어들을 새로이 각색해서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 특히 ‘공정 경제’, ‘경제 혁명’ 혹은 ‘최저임금 조율’ 이런 용어들이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실 19세기말에서부터 20세기초반까지 시험적으로 유럽에서 쓰던 말들이다. 유럽 정부들이 이런 기치아래 그들의 사회주의 정책이 연전연패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 논리를 정책 혁명으로 바꾸려만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 사회주의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 수정 보완된 민주적 사회주의 경제논리들의 안착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유럽 사회주의가 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기조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인간성이 변하기 전에는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소용이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관심은 최저임금을 적절한 평가로 수준 향상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럽 사회주의는 막스 베버가 언급한대로 직업 소명론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자신에게 수당이 얼마나 주어지든 간에 자기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기본 정신으로부터 그들의 사회주의는 출발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에 보람을 둔 경제 이념을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모든 경제정책과 모든 경제 시위들은 더 나은 풍요로움 즉, 돈을 요구한다. 때문에 문 정권은 적절한 돈의 분배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안정되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오직 국민들의 삶의 질은 최저임금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득에 걸맞는 가치를 지닌 일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진실된 운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 우리 일자리에 대한 소명의식을 더욱 확신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다. 문정권이 남은 삼 년을 성공적으로 국정 수행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미 임기의 반을 지내버린 현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어놓거나 수정모드로 들어가는 일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 남은 이 삼년을 통하여 파랑새의 꿈을 제시하는 경제 운영은 거의 불가능에 달하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의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주의 경제 정책 수단에 목을 메는 일은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그런 경제 정책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 현장에서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점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월급을 올리는 일이 행복을 좌우하는 일은 아니다. 무엇이든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거리를 발견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시된다. 이 일들을 창출해나가는 것이 문정권의 남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향상을 위해 목을 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에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체계를 다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회들도 양적 비대중심의 경제논리에 착안하여 수많은 진실된 가치들을 매몰시켜 왔다. 따라서 교회들도 잃어버린 경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명의 경제 논리 속에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기독교인의 삶을 길거리에서 임금 인상을 위하여 대모하고 있는 것과 정말 무엇이 다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김호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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