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러다가 고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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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러다가 고립될 수 있다
  • 연합기독뉴스
  • 승인 2019.01.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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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우 목사

 

1차 회담 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에 성사여부마저 불분명했던 소문 난 잔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2월 말에 열릴 것 같다. 1차 회담 후 실망이 컸던 이유는 비핵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기대했던 북핵 폐기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한반도 정세를 바꿀 역사적 계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이 아닌 한국의 안보를 우려하는 상황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당초 합의했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 해소로만 규정해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은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되면 비핵화 하겠다고 하나 그건 북한이 늘 하던 주장일 뿐이며, 14년 전인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에 합의했던 데에서 오히려 퇴보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우리 文대통령이 북한의 이런 주장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마치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과 한미 동맹이 ‘트럼프 광풍’과 ‘민족 공조 바람’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재자? 북핵 위협의 당사자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 있냐고? 경제 제재 이행이 약화된 이후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아닌가? 결국 우린 북한의 고립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기회를 놓쳤다.

재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미국민 안전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북핵 신고마저 뒤로 돌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요소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만 합의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동맹인 미국과 공조하며 북한에 공동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과 공조하여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로 일관했다.

심기가 불편해진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10억달러(1조1335억원)를 내라고 최종적으로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 양국의 적정선인 주둔비 절반을 이미 넘어선 지난해 낸 방위비분담금(9602억원)과 비교하면 너무 과도한 증액 요구다. 일부 전문가들은 “돈 문제로 동맹이 삐걱거린다”고 하지만 정말 돈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분담금 갈등은 文정부의 신뢰구축 실패, 즉 관계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이는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북한의 전략과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트럼프의 상업주의적 접근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동맹 공조보다 민족 공조를 앞세우는 文정부의 태도 때문일 수 있다. 文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고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또 국정원과 군의 대공(對共) 기능 축소, 종전 선언 및 평화 선언 추진, 충분한 동맹 협의를 거치지 않은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등을 성급히 이어가며 미국에 종전 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봐야 하나 의심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편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다. 위안부 합의 재검토 논란에 이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레이더·저공위협비행을 둘러싼 갈등은 양국 간 격한 감정대립으로 번지고 있지만 한일 외교는 기능 정지 상태다. 그런데 일본 탓만 할 문제일까? 재일교포 정치학자 강상중 교수는 “그동안 文정권의 태도가 반일은 아니지만 경일(輕日), 즉 무시에 가까웠다”고 했다. 文정부의 은근한 저팬 패싱이 일본의 한국 패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지만 일본의 적반하장에 분노하는 여론에 편승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오히려 “반일감정을 이용해 일본을 외통수로 몰지 말아야 한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북‧중‧러의 공조에 맞서온 우방,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이다. 관계가 미래다. 동맹인 미국과 소원해지고, 우방인 일본과 적대적이 되면 우리의 안보‧경제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친중친러? 과연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文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4강과의 친밀도가 떨어진다. 외교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4강 대사들의 활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북한만 바라보는 ‘외길 달리기’를 고집하지 말고 이제라도 동맹들과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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