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권조례 제정 절대 묵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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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조례 제정 절대 묵과할 수 없어”
  • 윤용상 기자
  • 승인 2019.07.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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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총, 인천시교육청 추진하는 학교인권조례 반대 입장 표명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황규호 목사, 이하 인기총)와 학부모 단체 등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기총은 지난 20일 송도의 한 음식점에서 인기총 공동회장 및 임원, 각 구 연합회 임원, 인기총연합장로회 증경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무총장 강영주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모임은 진유신 목사의 기도, 총회장 황규호 목사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황 총회장은 “설교자 이건영 증경 총회장님을 비롯한 각 구 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한다”며 “오늘 모임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있을 퀴어 축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길 목사(바른인권연구소 대표)는 ‘인천 학생인권조례 제정 동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3월 19명의 위원단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 제정추진단을 구성한 후 오는 9월까지 각종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이나 10월경에 초안을 확정한 후 인천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학교인권조례는 명분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의무는 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도록 만들고 전통적 가정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는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서울의 경우 종교행위를 강요하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천에서 만일 학교인권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의 경우처럼 교사가 종교행위를 학생에게 권유하거나 기도를 하게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 대표는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는 이미 학교인권조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권이라는 미명하게 지난 2006년부터 이미 동성애 부분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기독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연합해 19개월동안 싸움을 벌인 결과 승리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나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감사청구를 비롯해 헌법 소원 등 법률적인 대응은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 교인들을 깨우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길 대표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해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 행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산된 것과 관련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퀴어축제 본부에서 이미 24개 단체가 모여서 오는 9월중 개최를 목표로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교회가 깨어나서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과 정책”이라고 지적한 김 대표는 “교육부와 여가부는 전교조를 비롯해 여성단체, 인권단체를 연계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가 더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이러한 어려움과 함께 최근 5년간(2012~2017) 통계를 보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 200% 증가하고 교회학교 인원이 30~40% 감소하고 있고 국민의 75. 3%가 목회자 및 교회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설교가 없었기에 서양교회가 몰락했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복음의 명확성으로 잡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경기·광주·전북 네 곳으로 경남은 극심한 찬반 논란 끝에 지난달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부결한 상태다.

한편 인천의 목회자와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나쁜인권조례반대연합(대표 성중경 목사)은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반대하며 주민소환제를 준비하기 위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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