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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할 대통령의 죄!!
2019년 07월 10일 (수) 10:56:24 연합기독뉴스 webmaster@ycnnews.co.kr
   

  하관철 목사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이 규정한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 훼방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31-33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훼방죄는 “천국기강을 깨트리는 죄”다. 예를 들어 천국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즉 우상숭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된 인간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자도 용서받을 수 없다.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도피처로 도망하면 성전의 보호 아래 생명을 보존 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처로부터 끌려 나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생명질서를 고의적으로 깨트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던 제일 큰 원인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 즉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로 있는 공권력이 세월호 침몰을 무책임하게 방기했다는데 있었다. 물론 대법원은 후에 그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탄핵의 제 1원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리 지르는 대중들의 함성과 촛불에 있었던 것이다. 촛불세력은 교통 재난 사고를 국가기강을 흔든 것으로 확대해석했고, 그것은 지난 정부의 붕괴라는 역사적 코미디로 작용했다. 이 코미디에는 역사의 비극과 희극이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극은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탱해 오던 자유민주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다. 희극은 촛불의 힘을 얻어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역사의 망령을 부활시킴으로 지옥에서 벌 받고 있던 이들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다른 한편 역사의 적폐를 부활시킴으로 한국사회를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계속되는 태극기 부대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엄밀히 판단하면 그렇게 주장해도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정부가 뒤집히고,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하는 일들을 보면 그 원인이 대통령 자신의 직접적 잘못에 기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직접적 잘못이 아니라 국가기강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고 물러난 것이다. 우리 초대 대통령도 그렇게 하야했고, 그렇게 하야한 대통령의 불행은 그 이후 모든 대통령들에게 대물림 되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가 후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그 이후 대통령들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하야의 제일 큰 이유는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 해방정국과 6.25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후 한국사회는 혼란 그 자체였다. 그런 혼돈 가운데 이승만은 국정을 운영했고, 나라의 기초를 다진 성공적 대통령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정국에 불을 붙이고 그의 하야를 재촉한 것은 “한 학생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기강의 붕괴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각인됐다. 이승만은 자신이 저지른 직접적 죄로 하야하지 않았다. 3.15 부정 선거도 그의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였으므로 그와는 직접적 관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기강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하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한국 역사의 흐름에 등장하는 정부전복의 사건에는 언제나 “불의로 인한 의로운 죽음”이 작용한다. 전태일이 그랬고, 이한열이 그랬고, 또 백남기가 그랬다. 그리고 세월호에 탄 학생들의 죽음이 그렇게 작용했다. 생명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국가정신(헌법가치) 훼방죄”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용서는 없다. 이것은 나라를 판 것과 같다.

요즘 문재인 탄핵이라는 구호가 여기저기 걸리기 시작한다. 그가 북한공산주의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보다 선호하는가?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자유경제제체제보다 더 좋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경제학자는 그의 잘못된 정책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 백만명의 생명을 짓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라 본다. 그에 대한 탄핵 혹은 하야 요구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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