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지혜|낙태에 관한 논쟁과 낙태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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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낙태에 관한 논쟁과 낙태반대운동
  • 권오용 변호사
  • 승인 2010.08.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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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 인천사무소 권오용 변호사
우리 형법은 제27장을 ‘낙태의 죄’라고 분류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낙태(落胎)’라 함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하여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기의 관점에서 낙태는 자연의 분만기 이전이면 다 성립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로 제한되고,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결국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영국의 영향으로 최초의 낙태금지법(anti-abortion law)이 제정된 이후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으나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만을 예외로 하였었다.

그러나 186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시작되었고 낙태에 관한 법적 논쟁의 중심은 태아의 생명에서 여성의 신체적 결정권(right to privacy)을 허용할 지로 옮겨 가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낙태의 합법화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폭넓게 확산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7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는 연방대법원은 낙태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텍사스 주의 형법규정을 위헌․ 무효로 선언함으로써 당시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낙태수술을 합법화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의 다수의 판사들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 3개월까지는 의사와 상의하여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속하므로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진보파와 여성인권 옹호자들은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 헌법에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판결에서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대법관들의 소수의견도 있었고, 종교계와 보수파 정치인들과 많은 시민들도 낙태를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대법관의 구성이 변경될 경우 낙태행위를 다시 불법화 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낙태에 관한 논쟁은 ‘여성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과 ‘일종의 살인행위’라는 ‘프로라이프(pro-life)'(생명 살리기) 운동 진영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중심으로 불법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근절을 위하여 출산 장려금의 대폭 증액,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비보조금 지급, 미혼모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장애아들에 대한 무상 치료와 장애인보조금 지급,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피임 상담과 성교육 실시로 태아를 살리고 불법 낙태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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